휘발유 25%·경유 37% 인하…ℓ당 615원·369원 유지
"원유 감산조치 연장·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까지 내려왔다가 6월 1581원, 7월 1585원, 8월 1717원, 9월 1769원, 지난 13일 기준 1782원으로 치솟았다. 경유 역시 작년 ℓ당 1843원까지 오른 후 6월 1394원까지 내려왔으나 7월 1396원, 8월 1573원, 9월 1667원, 지난 13일 1693원 등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만호 이상 공공주택 공급하기로 한 정부, 계획 대비 6%에 불과 (0) | 2023.10.16 |
|---|---|
|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슈퍼통장 출시 '저축과 대출'을 한통장으로 해결한다. (0) | 2023.10.12 |
| 근로장려금·월세액 공제 등 올해 임의평가서 대체로 “타당하다” 결론, ‘서민 조세특례’ 한숨 돌리나 (0) | 2023.10.11 |
| 줬다 뺏은 저소득층 장려금… 5년간 총 317억원에 달했다. (0) | 2023.10.11 |
| 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된다. (1) | 2023.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