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1 기초연금 월40만원으로 인상 추진… 복지부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 전문가위원회 제안했지만 빠져…총선 앞두고 '부담' 관측도 "장기적으론 재정부담 커져 개혁 불가피"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액수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만 담겨…"노인 빈곤 완화해야"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 2023.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