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40만원으로 인상 추진… 복지부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

전문가위원회 제안했지만 빠져…총선 앞두고 '부담' 관측도

"장기적으론 재정부담 커져 개혁 불가피"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액수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만 담겨…"노인 빈곤 완화해야"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 대상자 축소 논의 빠졌지만…"장기적으론 개혁 불가피"

 

이번 계획안에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획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비추며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된다. 그해 재정 지출은 지금보다 6배에 달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위원장)는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빈곤층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며 대상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단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초연금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고령화 속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급격히 줄여나갈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