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다" 발표

지난 27일에 조규흥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이슈가 발생해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들이 묻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복지 관련 이슈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1. 보험비 인상여부 - 인상이 필요하다 강조

 

- 보험비가 얼마나 인상이 된다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보험비 인상 가격 - 현재까지는 미정

 

- 보험비 인상이 불가피 해질 것으로 발표가 된 후,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후 인상이 진행된다면 사전에 미리 공론화와 구체화를 통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재정안정론 Vs 보장성강화론

 

※ 재정안정론이란?

- 보험료율을 높히고 극민연금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 보장성강화론이란?

-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한다.

 

재정안정론파와 보장성강화론파로 나뉘어 토론을 거듭한 결과, 재정안정론에 저 방점을 두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4. 보험료율 인상속도

 

연령별 차등화를 추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듣던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받기는 글렀다.' 라는 말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내용

 

1. 지급보장 명문화 실행 추진

 

- 법률에 '국민연금을 보장하겠다' 명시.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받을게 없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여 없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비추어진 내용입니다.

 

2. 기준지급액

 

- 30만원 > 40만원 으로 10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3. 수급개시 연령

 

- 발표를 하던 중 연금을 받는 65세에 받는 연령대를 더 늦추려고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중간에 소득 발생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토론 중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려 지원제도 개선방안

 

-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로 하며,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에 한합니다.

 

재산소득은 6억원 미만, 소득은 1,680만원 미만 ( 일정소득 수준 이하 조건 추가 )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에서 상한선이 없는 보험료 50% 로 변화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 @ 로 변경되며, 지원기간이 조건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

 

1. 출산 크레딧 

 

유자녀 혜택 기준이었던 둘째부터 차등 적용되던 가입기간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이 되며, 최대 50개월 인정이 되던 기간이 상한선 없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국고부담비율이 30%에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안 이지만 저출산을 고려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군 크레딧

 

군인도 마찬가지로 적용기간을 군복무기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정시점은 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고 100%를 활용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많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나 방안이 없어 대략적인 방향만 유추하고 있지만 체감이 잘 되지 않네요.

이 개혁안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더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