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 5천원에 대중교통 이용이 무제한?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발표!

 

서울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프리패스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업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혼란 등이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인천시, 협의 통해 정책 참여 여부 결정

 

이에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도권 통합정기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동참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씩 충전하면 서울지역 지하철, 시내버스·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운영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에서 서울지하철1·3·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협의해야 한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정책이 출퇴근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으로 시범운영 기간 5개월간 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추계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교통수단 환승에 따른 비용 정산방법, 재원 손실 규모, 지자체 지원금 분담 방식 등이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추진하는 K패스와의 중복 지원 문제도 있어 인천시의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수도권협의체에서 서울시가 해당 정책 추진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알아보고 추진 절차, 연간 필요 예산 규모, 예산 추계 근거 자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5개월치 750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인천시는 연간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인천지역 K패스 연간 사업비(180억원)의 시비 부담분 90억원을 합치면 49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도내 적용 가능성 검토

 

경기도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한 뒤 도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며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인천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서울·인천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3개 지자체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일정을 서울·인천과 조율 중이다. 또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적용 시 발생할 재정 부담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교통량을 봤을 때 도의 검토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버스·승용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15만6000대, 2021년 704만8000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764만8000대로 다시 증가했다.

경기도 통계에서도 도내 일일 교통량 수송분담률은 2021년 기준 버스가 527만8000명, 지하철 185만6000명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하루 71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재정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것과 별개로 대광위가 추진하는 K패스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와 대광위가 발표한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