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17 인공눈물 가격 내년에 3배 상승할까 “라식 뒤 인공눈물 사용 등 건보적용 부적정” 정부 산하 전문위 판단…12월에 최종 결정 지금까지 라식,라섹 수술 및 안구건조증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3배 이상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온 인공눈물에 대해 더이상 건보 적용이 필요 없다는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의 결과를 보면 라식,라섹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첨안제'투약은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건성안증후군이나 자가면역질환인 셰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2023. 10. 17. 내년부터 소득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내년부터 난임부부 지원한다 재정탄탄 지자체만 시행하던 ‘소득기준 제한폐지’→전국 확대 시술비 지원건수 3년 만에 45%나 늘어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와 같이 일부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 폐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부부.. 2023. 10. 16. 우체국 알뜰폰, LG유플러스와 함께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한다.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 전개…선착순 1000명 지원 월 1.3만원 요금제 대상…1년 동안 1인당 15.8만원 지원 예정 LG유플러스가 알뜰폰업계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함께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중 선착순 신청자 1000명에게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통신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활동이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 가입자.. 2023. 10. 15.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고 용도별 '바우처'로 전환 확대한다. 사회보장위, 중앙-지자체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거처... '약자복지' 중심 설계…"지자체 간 과잉 경쟁 억제" 정부가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서비스 또는 바우처 방식을 택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 중앙·지방정부 사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는 약자복지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경쟁적인 현금복지는.. 2023. 10.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