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3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으로 종결 경찰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불송치 "국과수 감정결과에 한계 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 2023. 10. 19. '클럽마약' 밀반입 한 고교생,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고교생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8000만원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다. 이들은 B씨에게 A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올.. 2023. 10. 19. 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 리터 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0원 절감돼 휘발유 25%·경유 37% 인하…ℓ당 615원·369원 유지 "원유 감산조치 연장·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 2023. 10. 19.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맞춤형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전면 개편 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로 구분했던 시설은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 ▲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양육지원형'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시설 등으로 나뉜.. 2023. 10. 18.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36 다음
